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4다314227 · 선고 2025.10.16
판결 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음 담당변호사 노승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4. 11. 12. 선고 2023나313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제1 예비적 청구의 양수금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제1 예비적 청구의 손해배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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