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나다 담당변호사 송승우) 【피고, 피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구합23035 판결 【변론종결】2024. 9.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28. 원고에게 한 54,906,90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및 2020년 참여자 이○현, 최○민, 조○우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 제한 5년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