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합원에게 조합관계 종료 후 다른 조합원이 잔여재산으로서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분배비율의 산정이 문제 된 사건]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26. 선고 2023나20402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매출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업약정으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매출신고 누락 등을 함으로써 조합에 가산세 및 세무사 선임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