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의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철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이창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15. 선고 2021누334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민국(주무관청: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12.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