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은 원고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 4. 27. □□□과, △△△ 소유인 원심 판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으로,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은 2021. 4.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