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다227606, 227620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임차보증금의 금융이익을 차임으로 이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월차임 없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경우, 그 사용이익을 임차인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4. 2. 6. 선고 2021나75644, 75651, 2023나51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20. 8.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17조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