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창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3. 12. 20. 선고 2023허110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4. 6.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