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인욱 외 8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기독교○○○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2. 20. 선고 2023나21494, 28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회 결의 없이 제기된 본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법인 대표자의 소송상 권한과 지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