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60833 · 선고 2025.06.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외 2인)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23구합81466 판결 【변론종결】2025. 25.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12.
- 5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증여세 108,383,84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증여세 146,869,12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증여세 166,901,78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증여세 177,907,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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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외 2인)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81466 판결 【변론종결】2025. 4.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7.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증여세 108,383,84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증여세 146,869,12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증여세 166,901,78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증여세 177,907,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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