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미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진)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9. 26. 선고 2023나2016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1은 2004. 4. 3. 혼인하였다가 2018. 7. 2. 이혼하였고, 슬하에 소외 1, 소외 2를 두었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