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확정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7159 · 선고 2023.04.06

판결 요지

1【원 고】 ○○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 【피 고】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변론종결】2023. 2. 【주 문】
2피고가 12.
3원고에게 한 사업일부정지처분(10대 45일)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4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택시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8.
5원고에게 ‘원고가 택시 구입비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 【피 고】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변론종결】2023. 3. 2. 【주 문】 1.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사업일부정지처분(10대 45일)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택시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8.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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