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류도현) 【피고, 항소인】 ○○○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김동규)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가소310604 판결 【변론종결】2024. 3.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1.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