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형)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1. 22. 선고 2024나13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