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확인등의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8. 22. 선고 2022나1003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 1은 부부로서 현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