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한 사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동욱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5. 7. 15. 선고 2024노3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존속학대 부분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27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