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움 담당변호사 남현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공소외 1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공소외 2는 공소외 3의 어머니로 피고인의 보험고객이다. 공소외 2는 2019. 5. 10.경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명 1 생략)’, ‘(보험계약명 2 생략)’에 공소외 3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