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이랑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4. 22. 선고 2025노12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381,819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24 범행내용란 기재 "5g"을 "2g"으로 고치고, 별지 범죄일람표2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과 몰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