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담당변호사 김영삼)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7. 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31.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749,391,07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 주식회사 △△△(체납법인)는 빌리지 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법인이고, 원고는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 법인이다. ○ 체납법인은 2019. 8.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