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미성년자유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영우 담당변호사 임광훈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10. 11. 선고 2023노22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