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담당변호사 신광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진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9. 선고 2021나2004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백내장 수술 직후 회복과 경과 확인 등을 위해 수 시간 병원에 체류하는 것도 ‘입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환자들이 검사와 수술을 받은 당일에 퇴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