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9. 12. 선고 2023나666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26,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소외 1의 배우자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5.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