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2. 1. 선고 (춘천)2021누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8. 1.부터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선관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1981. 2. 17.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다. 이후에도 망인은 1988. 4. 19. 퇴직할 때까지 약 7년 2개월간 위 광업소에서 선관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추가로 노출되었다. 나. 망인은 1994. 10.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