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강주오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7. 25. 선고 2023노37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의사로, 2017. 12.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월 급여로 4,400,000원을 수령하고 주 4일 근무를 하던 중, 그 무렵 추가 근무를 하기로 하고 추가수당은 피고인의 처 공소외 1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4년경 서울 강남구 △△동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