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생 담당변호사 김준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7. 19. 선고 2024노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합성대마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 불상액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공소외인에게 연락하여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합성대마를 수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