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 2024노228 · 선고 2024.10.0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및 참가인들 【검 사】 소령 이준석(군검사, 기소), 진정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간영범 【참 가 인】 참가인 1 외 3인 【원심판결】 중앙지역군사법원
- 212.
- 3선고 2023고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지법위반의 점,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각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 2023초기7호로 몰수보전 된 대전 유성구 ○○동(지번 2 생략) 전 2262㎡를 피고인, 참가인 1, 참가인 2, 참가인 3으로부터, 같은 동 (지번 3 생략) 전 722㎡와 같은 동 (지번 4 생략) 임야 924㎡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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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및 참가인들 【검 사】 소령 이준석(군검사, 기소), 진정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간영범 【참 가 인】 참가인 1 외 3인 【원심판결】 중앙지역군사법원 2023. 12. 27. 선고 2023고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지법위반의 점,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각 무죄.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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