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법무법인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필 외 2인) 【피 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2023. 8.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1.원고 법무법인 ○○와 원고 2에게 한 각 과태료 200만 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3에게 한 견책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법무법인 ○○(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2004. 3. 19. 설립되어 피고로부터 2010. 2. 7. 공증인가를 받고 2015. 2. 7. 재인가를 받은 인가공증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