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4. 2. 8. 선고 2023나373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5.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20. 5. 8.부터 2022. 5.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2. 4. 6.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