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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2심기각확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수원고등법원 · 2022브10020(본심판), 2022브10021(병합심판), 2024브2(반심판) · 선고 2024.10.30

판결 요지

  1. 1【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충정 담당변호사 안종석)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충정 담당변호사 안종석) 【상대방(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 상대방(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1인) 【사건본인(피상속인)】 사건본인(피상속인) 【제1심심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 21.
  3. 3자 2017느합200001, 2017느합200022(병합) 심판 【주 문】
  4. 4제1심 심판 중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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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충정 담당변호사 안종석)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충정 담당변호사 안종석) 【상대방(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 상대방(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1인) 【사건본인(피상속인)】 사건본인(피상속인) 【제1심심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 1. 28. 자 2017느합200001, 2017느합200022(병합) 심판 【주 문】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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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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