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각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36584 · 선고 2023.02.0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
- 2선고 2020구합51994 판결 【변론종결】2022. 16. 【주 문】
- 3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12.
- 4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직권취소세액’란 기재 금액(가산세 포함)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가 12.
- 5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잔여세액’란 기재 각 금액(가산세 포함)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구합51994 판결 【변론종결】2022. 11.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직권취소세액’란 기재 금액(가산세 포함)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9.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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