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규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한원규) 【피고보조참가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백진욱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5. 6. 선고 2020누12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피고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