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장은백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1. 6. 22. 선고 2015노2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1998년경부터 전남 강진군이 피해자 회사에 발주한 전남 강진군 △△면 소재 □□□ 복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1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2를 보좌하여 공사현장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