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각하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0누12207 · 선고 2021.10.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안혜림) 【피고, 항소인】 천안시 서북구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7.
- 2선고 2018구합104824 판결 【변론종결】2021. 1.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2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감면 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세액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8.
- 4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각 부동산 중 순번 9, 10, 12 내지 14, 70, 71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면 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세액에 대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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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안혜림) 【피고, 항소인】 천안시 서북구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8구합104824 판결 【변론종결】2021. 7.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2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감면 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세액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4. 8. 1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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