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3인)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3. 7. 선고 2022누597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4.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다가 2014. 12. 중령으로 진급한 후 2019. 7. 25. 전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9.「2019년도 군인 명예전역·명예진급 선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하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