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법 · 2023가합86650 · 선고 2024.11.15
판결 요지
- 1甲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여객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1년여 후 乙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신규채용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이다.
- 2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이하 ‘해고 근로자’라고 한다)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이하 ‘해고 근로자 업무’라고 한다)와 사용자가 채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업무(이하 ‘신규채용 대상 업무’라고 한다)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고 근로자 업무와 신규채용 대상 업무가 위 규정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업무의 내용 및 권한과 책임 등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담당하는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권한·책임의 범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이 사회통념상 상당히 유사하다고 인정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甲이 해고 당시 근무하였던 공항 내에 위치한 사무실과 신규채용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시내에 위치한 사무실은 물리적 위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 공항 사무실과 시내 영업소 사무실이라는 특성상 기능과 역할에도 차이가 있는 점, 乙 회사의 여객부서는 탑승수속, 탑승서비스, 수화물 관리, 민원 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반면 경리부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회계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주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고, 달리 여객부서와 경리부서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상당히 유사하다고 인정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의 직급은 부장이었고 신규채용 직원의 직급은 대리이며, 甲은 여객부서 부서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였고 신규채용 직원은 경리부서 부서원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급받는 임금액의 차이도 크므로, 甲과 신규채용 직원은 담당하는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권한·책임의 범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신규채용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에 甲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숨결로 담당변호사 김혜인) 【피 고】 ○○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담당변호사 신상철 외 1인) 【변론종결】2024.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② 2023. 1. 1.부터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월 6,732,73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태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1993. 7. 2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5조제23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24조제25조 제1항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현행 제25조 제1항 참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