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이지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장성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9. 7. 선고 2022누12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 17.부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을, 2016.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