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18. 선고 2017누601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