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인천지법 2021. 7. 21. 자 2021고단2923 판결 【주 문】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