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금지급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움 담당변호사 송석은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국민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 10. 선고 2021나7616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30,510,261원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23. 1.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