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또는예비적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2. 10. 선고 2021노56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