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1)원고(변경 전 명칭 대한지적공사)는2009. 6. 11.국토교통부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41에 두었던 주사무소(이하‘본사’라 한다)를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120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았고, 2010. 1. 21. 1차 변경승인을 받은 후2011. 1.경 국토교통부에,원고의 중장기계획에 따른2012년 본사 및 연구원(원고의 부설기관인‘공간정보연구원’의 연구원이다,이하‘공간정보연구원’은‘연구소’라 한다)상주인원 증가 등을 사유로 기존에 받았던 지방이전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