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봉
전주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전주지방법원 · 2019.06 ~ 2022.12 · 6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6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상법 제368조
2
제380조
2
제433조
2
제434조
2
제522조 제1항
2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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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6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1심기각단독2022.12.16
물품대금
전주지법 · 2021가단21885
민사1심인용단독2020.10.2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전주지법 · 2017가합2297
민사1심인용단독2020.10.2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전주지법 · 2017가합2297
민사1심각하단독2020.09.0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전주지방법원 · 2019가합837
행정1심기각단독2020.07.02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전주지방법원 · 2019구합1729
행정1심기각재판장2019.06.13
연구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 2018구합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