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의정부지방법원 · 2023노2864, 2023초기2109, 2024초기194 · 선고 2024.04.1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진섭(기소), 강기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두섭 외 2인 【당심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10.
- 3선고 2023고단1159 판결 및 2023초기579, 2023초기580, 2023초기581, 2023초기584, 2023초기585, 2023초기587, 2023초기588, 2023초기589, 2023초기593, 2023초기599, 2023초기600, 2023초기602, 2023초기603, 2023초기615, 2023초기616, 2023초기617, 2023초기626, 2023초기627, 2023초기630, 2023초기640, 2023초기659, 2023초기670, 2023초기671, 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진섭(기소), 강기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두섭 외 2인 【당심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159 판결 및 2023초기579, 2023초기580, 2023초기581, 2023초기584, 2023초기585, 2023초기587, 2023초기588, 2023초기589, 2023초기593, 2023초기599, 2023초기600, 2023초기602, 2023초기603, 2023초기615, 2023초기616, 2023초기617, 2023초기626, 2023초기627, 2023초기630, 2023초기640, 2023초기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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