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32254 · 선고 2023.02.0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2.
- 2선고 2021구합53023 판결 【변론종결】2022. 21.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2.
- 5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323 유한회사 ○○○ 및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 제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53023 판결 【변론종결】2022. 10.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2.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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