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대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정급 지급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수령하며 피고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내용의 이른바 ‘도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