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3. 7. 18. 자 2023카담52393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아래에서 담보를 취소하는 부분을 파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정30278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2021. 4. 9. 2021년 금 제7662호로 공탁한 2,000만 원 중 1,795,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를 취소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