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 13. 선고 2019나26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남편 소외 1에 대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의 각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