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물제거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업) 【피고, 상고인】 김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세립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3,463,42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