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진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17. 선고 (춘천)2023노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2. 8. 13.부터 2022. 9. 7.까지 2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