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훈)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0. 선고 2019나20229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권(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