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손해배상(건)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금송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주영)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제원에이스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민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1. 18. 선고 2020나11313, 11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중 하자보수보증금과 동시이행을 명한 부분 및 더블 호이스트 설치비용 부분 가운데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